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에 대한 제 3국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3월 중에 집권 자민, 공명 양당이 검토에 돌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차기 전투기의 제 3국 수출과 관련한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엄격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요구하고 있는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에 관해 “섬나라인 일본의 안전 확보에는 공격을 가능한 먼 곳에서 저지하는 뛰어난 공대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전수방위(専守防衛 : 오직 방위만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의 관점에서 적의 침략을 해상 멀리서 맞춰 쏘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가 뛰어난 센서(감지기)나 항속 성능, 레이더에 잡히기 어려운 스텔스 기능 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제 3국 수출을 통해 조달 비용 절감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투기의 실현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반응도 있다는 것이다.

제 3국 수출을 할 경우, “국제공동개발과 생산이 파트너 국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인식 된다”는 지적이 영국, 이탈리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구사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미국 등과의 개발계획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일본이 요구하는 성능의 장비품의 취득·유지가 곤란해져, 일본의 방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공명당은 제3국 수출에 신중 자세였지만, 야마구치 대표 등 집행부는 기시다 총리가 안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구체화하면 수출 용인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민당은 제3국 수출 용인에 대해 대상을 차기 전투기에 한하여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함으로써 공명당의 이해를 구한다는 생각이다. 자민-공명당은 가까이 시일 안에 정조회장 회담을 열고, 수출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적정관리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5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이 수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구난’, ‘수송’ 등 5유형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협의를 계속할 뜻도 내비쳤다. 자민당은 유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명은 개정 수준에 머물고 싶은 생각으로 입장 차이가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