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진흥지역 16,988ha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북, 농업진흥지역 16,988ha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도내 22개 시군(울릉 제외)의 농업보호구역 16,988ha가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18일자로 해제 고시한다.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해제) 추진은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보호구역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도내 시·군의 해제요청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170,302㏊(진흥구역135,418ha, 보호구역 34,884ha)의 10%, 농업보호구역 34,884ha의 49%에 해당하는 16,988㏊를 해제하며,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유형별 내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저수지 상류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인 지역 : 5,552㏊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 7,833㏊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역 : 3,603㏊ 농업보호구역 해제 시군별 내역은 경주시 2,700ha, 영천시 1,708, 포항시 1,455, 의성군 1,165, 김천시 · 문경시 944 등
이는 전국의 해제면적 80,337㏊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완정비(해제) 효과 및 향후 계획에는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이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 있다.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되어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여 짐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경지정리된 지역 및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하여 적극 보존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