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바란다] 종북쿠데타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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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바란다] 종북쿠데타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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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제2의 이승만, 박정희를 대망하고 있다.
사법정의는 하나의 신기루이고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는 엄존하며 상시화된 반국가세력들의 일탈은 일상화 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총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 결과 특히 실패에도 확고한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7년 서울시청앞 통일선봉대 집회모습/유튜브 영상 캡처
2017년 서울시청앞 통일선봉대 집회모습/유튜브 영상 캡처

근대 정치사상가로서 마키아벨리의 입지는 독특하다. 무엇보다 분열과 혼란의 이탈리아 정국에 좌절했으며, 강력한 민족국가의 전범을 제시했다. 그가 원하는 최고의 정치체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사례처럼 취약하기 때문이었다.

마키아벨리에게  아테네 민주정의 아버지 페리클레스 보다 군주정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구스가 위대했다. 그는 "세계사는 민족들의 법정이다"는 독일 인문학자 실러의 개념을 앞서 이해한 것이다. 

16세기 이래 한반도는 중세 이후 제2의 이탈리아 반도가 되어 왔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중국(명)의 외교책략은 주로 일본의 남북분리 점령과 명의 저지였다. 당시 남북한의 전혀 상이한 기후와 기풍에 일본은 한반도의 남부지방만 정벌하고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고, 400년 후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재현된 것이다.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태평양 전쟁의 막판 미국은 유럽전선에 이어 태평양 전쟁도 한시바삐 종결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예상 외의 일본의 결사적 저항으로 결국 원자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본토의 대규모 폭격과 일본해상 작전권을 완벽히 통제한 미 공군·해군과 달리 미 육군은 필리핀을 겨우 수복하고 일본 남방 열도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전쟁의 고전적 종결은 독일(베를린)처럼 육군의 적국 수도점령이다. 미군의 현실적 어려움은 소련의 참전으로 귀결되었고, 소런군의 빠른 한반도 점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미군의 궁여지책은 한반도의 남북분할 점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배후에는 국제적 인물인 이승만 박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는 일제식민을 막기위한 조선왕조 최후의 외교협상인 대미사절단을 이끌었고, 이에 실패하자 학문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험난한 항일투쟁을 이끈 신화적 인물이었다. 스승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3.1운동을 선도했으며 상해 임시정부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탁월한 학문과 지성은 미일전쟁을 예견하고 한국의 독립을 구상하게 된다. 

태평양 전쟁을 지휘한 OSS(CIA의 전신)와 협력하여 무장 한일부대를 창설하고 대일전선에 투입하려는 복안은  '신의 한수'였다. 원자탄의 개발로 유럽전선과 달리 태평양전쟁은 미군 일방적 전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집요한 이승만의 개입으로 미군은 한반도의 독립을 바라는 그의 뜻을 38선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를 대륙의 직접적 영향하에 편입시킨다. 소련은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직후부터 일국사회주의의 이점을 통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공산화 운동을 전개한다. 소련의 공작이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손을 뻗힌 것이다. 지성과 문맹의 조선왕조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인들에게 공산당(소련)의 항일지원은 자유시 참변처럼 비극의 씨앗이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의 평등주의와 반제국주의는 달콤했고 전통(전제정)과 상통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획일성과 통제성으로 이것은 진시황 이래 동아시아의 전범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 동유럽의 탈사회주의화에도 아시아 공산제국이 여전한 근본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막바지에 유명을 달리한 스탈린으로 유럽공산사회도 일변하기 시작했다. 후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으로 집단지도체제인 국무국  체제가 확산되고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스탈린격하운동에 반기를 들었다. 마오는 문화혁명으로, 김일성은 주체사상으로 일당독재와 신격화를 성공시킨다. 여기에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등 일부 동구권 국가들도 동참한다. 

위대한 경영자 슬로언의 언명처럼 체제로서 독재는 최고의 효율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동시에 최악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로 독재자에게 최고의 지성, 판단력,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빌리지의 전범 시저(Julius Caesar)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저조차 자신이 등용했던 부하들의 반란으로 암살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시저를 재현한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시저는 한니발 전쟁 이후 백년 동안의 내전을 겪으면서 포스트 공화정을 위해 장대한 갈리아전쟁을 기획하고 참전한다. 전쟁영웅이 되어야만 체제개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승리에도 원로원은 그를 거부했고 결국 시저의 선택은 루비콘 도하였다. 

김동길 박사의 언급처럼 군사혁명을 택한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한민족의 은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은 실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불과 4,500명의 혁명군은 60만 정규군과 미군주둔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여의 민주화를 겪으면서 혼란, 무질서에 지친 시민들은 환호했고, 군사정부는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로 지지를 받았다.  

혁명 이후 군사정부의 정책은 화폐개혁, 수십대체산업화 등 초기에 실패로 나타났으나 곧 이를 시정하고 발전을 위한 대전환에 성공한다. 한일국교정상화(1965)와 월남전 참전은 역사적 승부였고 이를 통해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중화학공업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급속 산업화를 위한 군사정부의 노력은 기업가, 과학자, 관료, 교육자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이병철(삼성/1910), 정주영(현대/1914), 최형섭(과학자/1919), 박태준(포철/1927), 신격호(롯데/1921), 김학렬(관료/1923) 은 별중의 별이었다. 

현재 한국은 제2의 이승만, 박정희를 대망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30년을 경과하면서 불과 10년 만에 IMF를 겪었고, 종북 3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경험했다. 특히, 문재인정권은 미증유의 (북한)간첩단 정권으로 외교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이념을 왜곡하고 국가경쟁력을 파괴하고 급기야 내전에 준하는 대립과 대결구조를 야기했다. 

문재인의 죄과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소위 이재명 현상, 즉 다중범죄자이자 종북정치인의 득세이다.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파괴한 사법질서와 안보체제는 여소야대 등으로 여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사법정의는 하나의 신기루이고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는 엄존하며 상시화된 광화문과 용산지역에서 반정부시위 등 반국가세력들의 일탈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간전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준동했던 공산당 활동이 백년 만에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일찌기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보편적이며 현대에서는 오히려 주기가 짪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민주주의 발상국 그리스는 국가경제위기국이 되었고, 남미의 전통적 강국 베네주엘라는 차베스정권에서 사회주의정책으로 최빈국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1970년대 민주화 열풍에 휩싸였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과 침체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총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 결과 특히 실패에도 확고한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달콤하지만 그것은 지성과 산업, 교양과 역사의 교훈위에 가능하다는 엄연한 진실이다. 근대화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심지어 의회민주주의  발상국 영국에도 반복되었었다. 석탄노조와 사회주의가 만연했던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수상의 개혁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가능했다. 

미국은 청교도와 J.S. 밀의 자유론의 나라 였지만 역시 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지도자 링컨은 남부동맹의 결성에 맞서 전쟁을 불사하고 언론과 사법부를 탄압하고 거짓말도 거침없이 행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적 위업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안락한 아파트에서 엘리트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과 도전을 향해 맹진했던 두분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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