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대한민국 비리부정 공직사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썩는 냄새가 코로 진동하는 공직사회부터 대수술해야 국가위기를 극복할 동력이 생긴다.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와 국고보조금 관리가 시급해졌다.

검찰이 지난 17일 발표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온상 스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더 시급해졌다.

검찰이 발표한 공기업비리를 보면 모두 30여개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의 비리수법이 한층 진화했는가 하면 전혀 두려워함이 없이 자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인허가 편의제공으로 3천100만원을 받은 토지공사 이사 유모씨는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숨겨 두었다가 들통 났다. 2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니 '신도 다니고 싶어 하는 공기업’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각종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부발전 박모 처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압수수색 전날까지 금품을 받은 뒤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에너지절약 업체인 케너텍에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 3만주(7천600만원 상당)를 받았는가 하면 아들 역시 대구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대출 과정에서 1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비리는 최고경영자로 부터 지방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독버섯처럼 공공연히 퍼져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의 아들 등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해 흘러넘치는 부패온상이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말 그대로 '줄줄 샌다.’는 말이 유효적절하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87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뒤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정부출연금을 받고 나서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의무를 면책 받아 4억∼7억 원을 횡령한 10개 기업 관계자 등 비리백화점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가 연중 수차례씩 보도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개혁대상 공기업의 강력한 반발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도 큰 원인이다. 국가보조금 역시 자주 거론되는 것이지만 내부감사기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