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중구청의 최초 주얼리 '전문타운'을 구상하거나 그 업무를 잘못 담당한 중구청 공무원 직원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업무 잘못에 그 책임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당시업무를 책임진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들은 한사람도 징계없이 타부서로 수평이동된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질타해야 할 중구의원들의 직무유기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작금의 중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 당시 이 문제를 검토했던 자문위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문제에 무감각하다.

1차 주얼리 협회에서 시행에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중구청이 2차 시행에도 절차상 의혹과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 관련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또 다시 문제가 발생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구의회는 수수방관하고 무대책이다.

기자가 지금까지 대구소리 신문고뉴스 뉴스타운 브레이크뉴스에 제1탄에서 7탄까지 글을 게제 했으나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반면 진작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중구의회는 뒷짐지고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면,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 뿌리다. 요즘 그 뿌리가 작금 흔들리고 있다. 지역 대구 중구의회는 집행부인 중구청과 한지붕 한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부창부수격의, 한솥밥 그나물에 그밥에 중구 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한다.

다음은 기자가 게제한 글의 순서이자 글 제목이다.

[제7탄] 대구중구청, 중구의회 한통속 그나물에 그밥
[제6탄] 서민은 아침부터 잔 소주, 관공서는 호화판으로 흥청. 2008/11/20/
[제5탄] 국민의 공복 공직자 혈세를 너무 사랑한 순애보. 2008/11/17/
[제4탄]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어제·오늘·내일 전망. 2008/11/16/
[제3탄] 화성산업-중구청 짜고친 고스톱(?). 2008년 11월 12일
[제2탄]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직원 잘못 즉각 사과해야. 2008/11/14/
[제1탄] 대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막대한 혈세 낭비. 2008/11/09/

사실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17년이 넘었고 의원 수당제가 봉급제로 바뀐 지도 2년이 넘었다. 의회 연륜과 받는 보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원들이 변해야 함에도 아직도 구태의 모습에 주민들에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고 있으니 정당공천제가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원 각자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다. 지방의원이 된 이유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이라는 상당한 명예를 얻었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역의원들도 잘한 것이 별로 없는데 유독 기초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왜 많을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물론 전국의 기초의원수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함량 부족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들이 보는 몇몇 의원행태를 조명한다.

의원 누구나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안 발의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원들 가운데는 법령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겸직행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원들 중에는 건설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해 놓고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의원들이 신분상 지방의 사업계획 등 정보를 얻기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겸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의원이 겸직에 신경 쓰다 보면 질 높은 의정활동은 기대할 수 없고 항상 주민지탄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인식이 날로 향상되어야 함에도 도리어 기초의회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기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불변의 가치를 우리 모두 재인식해야 하겠다.

지방의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원 자질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연구기관이 현직 기초단체장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 7명은 “기초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의원 수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5.28점을 줬다. 낙제점이다.

“기초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방의원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하는 사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의원이라는 관직을 갖고 싶어하고요. 상당수 의원은 알게 모르게 이권에 개입하고,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마인드도 부족하죠. 주민들은 기초의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판 완장들이 너무 많고, 무식한 기초의원도 많다.”

선량하고 열의를 다하는 지방의원들이 듣는다면 가슴을 칠 말이지만 “지방 행정가들은 빠르게 전문화되는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회의 능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