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좀처럼 아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 경기 침체가 더욱 가시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불황이 아닌 공황의 터널로 들어섰다. 비상경영에 나선 기업이나 관공서가 앞다퉈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직장을 잃은 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업자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이나 펀드 다단계에 투자했다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본 사람들도 넘쳐난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장만한 서민들 역시 보통 고민이 아니다.
집 값은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니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불황의 증표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9월 현재 노숙인은 서울 지역에서만 거의 3천명에 달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지하도와 전철역으로 몰려드는 노숙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로 몰려드는 행렬도 갈수록 길어진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과 전기세와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인 서민들도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이다.
우리 실용정부와 사회가 이처럼 급증하는 실직자와 노숙인, 무료급식자, 신용불량자, 민생고 비관 자살자 등에 대처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때다. 늘어나는 실직자들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 시키는 자활 정책이 절실하다.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을 지원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사채의 ‘덫’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층을 엄동설한에 긴급히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눈에 별로 띄지 않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지만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빈곤층 지원 예산은 3천200억 원 이상 깎였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230개 사회복지사업 중 절반 가까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니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을 살리고 재활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1천 만 명이 넘는 실업자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월가의 금융인보다는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오바마의 다짐은 우리 정부와 사회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직장을 잃은 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업자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이나 펀드 다단계에 투자했다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본 사람들도 넘쳐난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장만한 서민들 역시 보통 고민이 아니다.
집 값은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니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불황의 증표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9월 현재 노숙인은 서울 지역에서만 거의 3천명에 달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지하도와 전철역으로 몰려드는 노숙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로 몰려드는 행렬도 갈수록 길어진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과 전기세와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인 서민들도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이다.
우리 실용정부와 사회가 이처럼 급증하는 실직자와 노숙인, 무료급식자, 신용불량자, 민생고 비관 자살자 등에 대처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때다. 늘어나는 실직자들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 시키는 자활 정책이 절실하다.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을 지원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사채의 ‘덫’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층을 엄동설한에 긴급히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눈에 별로 띄지 않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지만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빈곤층 지원 예산은 3천200억 원 이상 깎였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230개 사회복지사업 중 절반 가까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니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을 살리고 재활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1천 만 명이 넘는 실업자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월가의 금융인보다는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오바마의 다짐은 우리 정부와 사회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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