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기업 '왕창' 中企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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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대기업 '왕창' 中企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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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발행 막혀 대기업도 은행에 'SOS'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은 경기둔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중기대출을 늘리면 부실자산이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에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을 상대로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에 나서 중기와 대기업간 대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7조 4천억 원에서 5월 5조 8천억 원으로 줄어든 뒤 6월과 7월에도 5조∼6조 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조 8천억 원으로 급감한 뒤 9월에도 1조 9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달 중기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토록 하고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중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 등을 높이겠다며 은행을 압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천억원에서 9조 원으로 2조 5천억 원 증액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조치에도 은행들은 중기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대출을 늘리면 결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외화대출을 위해 C은행을 찾았다. 한국은행이 시행령을 거쳐 외화대출을 통한 회사 운영자금 지원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부리나케 대출창구로 달려간 것이다. 그러나 C은행은 “외화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홀대는 이런 몇몇 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직적 나서 중기 대출 연장과 신규 지원을 종용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돈줄 풀기를 주저하고 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성 당부조차 은행 창구에선 먹히지 않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회피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추가로 담보 대출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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