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한심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비수도권에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뒤꽁무니를 치는 비굴한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고향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정부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 움직임이 경북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걸맞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의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면서 “정부의 수도권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이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결 양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도권에 허브가 구축된 금융이나 서비스, 물류 등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제한적인 추진과 동시에 지방에도 그에 걸맞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경북에 사는 지방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 대구가 전국의 주요도시 가운데 국민총생산(GRDP)이 13-4년 내리 꼴찌인데다 최근 국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총생산 수입도 1인당 1만1천 달러 수준인데 4만 달러를 넘는 울산과 같은 도시와 크게 비교가 되어 낙후한 도시로 변했다.

전국 3위의 경제도시 대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그 전적인 책임은 대구시민들에게 있다.

혹자는 대구시 관료, 정치인, 지역 언론,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등 지역의 여론 선도그룹에 책임을 따져 묻지만, 엄격히 말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감성 정치에 특정정당에 대한 몰표 현상이다.

특정정당이 공천하면 함량미달의 대구광역시장을 비롯 자치단체장을 시의원, 구의원을 연이어 선출한 책임, 청와대만 쳐다보고 지역민을 생각하지 않는 해바라기 무능한 국회의원을 뽑은 책임.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론직필을 하지 않고 회사의 사익을 추구한 지역 사이버 언론을 감시하지 않은 책임, 우수인재로 길러내지 않고 재단과 교수들 배만 불린 대학을 수수방관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대구시민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현실로 다가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현실로 다가왔다.

그간 억제해 왔던 수도권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뻔 한 이야기.

지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입안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지역발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뭔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하기라도 하는 양 냄새를 풍기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타박을 당하는 진풍경을 노출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장들이 수도권투자전면허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과연 이들이 공언한 것처럼 효과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시민궐기대회를 열 수 있을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감출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은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아야하는데 과연 자신들을 공천하는 주인의 눈 흘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을 찍어준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몸으로 항거하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까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장들은 일단 바람이 부니까 앞장서 엎드리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악재를 만나 지방이 고사할 판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역시 자신의 공천권자인 청와대의 눈치만 살필 뿐 정작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있다.

왜? 기존의 사례로 보면 지역주민이란 사람들은 모두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는지, 자신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의 무소신과 지역주민 무시라는 이런 부당한 처사를 잊어버리고 다음 선거에서도 역시 표를 주니까, 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대구지역의 쇠락과 경제적 어려움의 최종 책임자는 대구시민이지 그 누구도 아니라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반대한다면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삭발 육탄 몸으로라도 막아야하고,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어정쩡한 자세로 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

물과 물고기로 비유했을때 국회의원은 물고기이고 지역주민들은 물이다. 과연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대구지역 정치인들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