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회의원과 공직자(선출직. 별정직. 임명직)는 공직을 사퇴하고 떠나라.

MB실용정부는 부당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아무른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명단을 삭제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보고 우롱하고 있다.

누른 가을 들판을 울려 펴지는 농민들의 때 아닌 한숨소리를 조금이나마 달래는 것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으로 시작된 공직자들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로 전국이 떠들썩 한 국민 혈세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만 4만 명에 이르고 공기업 직원도 6천여 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대구광역시의회 최문찬 의장이 지난 2002년 구입한 대구 달성군 현풍면과 고령군 우곡면의 농지 9천500여㎡에 대해 2년간 198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올해도 60여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 의장뿐 아니라 수백 명의 공직자들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돼 명단 공개 여부에 따라 무더기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 해이의 최극치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일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우리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크게 위축돼 왔다.

최근에는 비료·농약 값과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대폭 늘어난 반면 수매값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쌀 직불금 파문’으로 농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배신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다.

'가짜 농민’에게 쌀 직불금을 뺏긴 '진짜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부당 직불금을 환수해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돌려주고,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직불금을 3명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 누가 직불금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의혹만 커지는 상황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을 파악하고도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국민들은 뻔뻔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이름을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신속히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쌀 직불금 제도의 도입은 농민에게 높은 값에 사서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팔던 이중곡가제가 지난 2006년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단돈 몇 십만 원을 받고자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일까?

우리 헌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8년 동안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 속사정은 '탈세’이자 사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