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히 2019년부터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우파 유튜브 탄압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띄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 유튜브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주의나 경고 없이 임의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계정)을 삭제 및 차단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수많은 기업과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타운(손상윤 회장)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TV 역시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로부터 별도의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삭제당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구글코리아가 우파 유튜브 채널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다. "라며, "뉴스타운TV 역시 2019년부터 수익창출 제한영상이 많아지더니 수익창출 중단에 이어 2021년에는 아무런 경고 없이 채널이 삭제되었다. 이는 채널 삭제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앞서 크리에이터의 최소한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언론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영상 제재는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뉴스타운은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언론사라는 자부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이는 뉴스타운TV 유튜브 채널의 55만이라는 구독자 수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뉴스타운TV 시청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글 미국 본사에서 한국 언론사 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제재를 걸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구글코리아가 이러한 갑질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바탕에는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코로나 백신 반대, 사전투표 반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채널들이 계속해서 수익창출 중단 혹은 채널 삭제라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진보 좌파 채널들은 크게 제재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와 민주당과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면서 7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중 업계 대표 두 명이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당시 학계 1명, 업계 2명, 사회단체 2명, 작가 1명, 학생 1명을 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이 중 업계 대표 2명인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와 이재현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모두 구글코리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두 사람의 위촉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 출신 인사들을 업계 대표로 2명씩이나 편성한 것은 방통위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2019년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현은 2017년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지역위원회 강북교육포럼에도 참석해 강연을 하기도 하는 등 민주당과의 연관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 씨는 앞서 언급한 혁신자문단에도 구성된 인물이다.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책임자가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는 것을 포함해 당시부터 우파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탄압당하기 시작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구글코리아와 민주당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2021년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2020년 기준 5만 4,000건이 넘어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7개국(G7)들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코리아와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 인앱결제, 조세 회피, 여론 조작 증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에 대해 답변해야 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모른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본사에서 처리한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방위는 김 사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에 대한 소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과방위 관련자는 고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고발장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원인이 과방위 위원들에게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망 사용료 법과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망 사용료 분쟁은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후 행보는 매우 지지부진하다.

김 사장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이 유야무야 되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많은 여론은 구글코리아와 민주당의 유착 관계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될 뿐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를 결성한 이유를 고용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구글코리아가 민노총 산사의 노조를 설립한 것 역시 좌파 세력과의 카르텔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글코리아의 갑질 만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내 이용과 권리 보호 책임을 물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최근 뉴스타운은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나 구글코리아 유튜브 측은 "약관에 따라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이며, 구글코리아는 의무가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뉴스타운은 이에 즉각 상소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본사인 구글LLC에도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판례가 생겨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보수 우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구글코리아 유튜브로부터 피해를 본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방통위 조사나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이 임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과 구글코리아와의 유튜브 유착을 제대로 조사 및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민주당과 구글코리아의 야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