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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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문 기자^^^ | ||
정부가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내놓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추진 계획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만 내용은 아직도 부실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 할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발표된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의 후속타로‘MB노믹스’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번 회의의 취지는 ‘광우병 괴담’과 관광객 사망 등으로 빚어진 취임 초기의 국정 난맥상이 어느 정도 수습된 것을 계기로 경제 살리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라는 미증유의 악재로 인해 ‘제2의 9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차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최전선에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나 실천이 문제다.
대책에 대한 경제계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던 재정 운용을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5년 간 2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방침을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공격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지난 몇 차례의 경우처럼 찔끔찔끔 손 대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MB노믹스가 진정 빛을 발하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히 밀어붙이는 불도저와 같은 뚝심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정부의 ‘시혜’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확한 경기 진단과 수급 예측을 통해 선제 투자에 나서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한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요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거래업체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상생의 미덕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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