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정년 관례 파괴, 독재성 강화의 시진핑 주석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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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정년 관례 파괴, 독재성 강화의 시진핑 주석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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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독재를 위한 충성파들의 긍정과 부정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1953년 6월 15일. 중국의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태어난 날이다. 15일부로 그는 나이 70세가 됐다.

기존의 “68세 정년‘이라는 관례를 과감히 파괴하고, 2022년 가을 이례적인 제 3 임기 째 정권을 발족시키면서, 관례처럼 다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스스로가 3기째 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그가 아마도 제 4임기도 노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사실상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다.

중국 중앙TV(CCTV) 인터넷 판은 15일 “인민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시진핑 주석의 청년시절부터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영상을 내보냈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벎은 시절 그 지방 주민들이 시진핑의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예찬 보도이다. 시 주석은 올 봄, 당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지도자상인 ‘시진핑 학습’ 캠페인을 펼치고, 자신의 권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설립을 한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고 싶은 시 주석은 또 다른 관례를 깨뜨렸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전 고관들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관례, 즉 금지령을 발표하고, 지도자들의 생일을 공식 공표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요란하게 선전에 열을 올리는 적극성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들어 해외의 요인들로부터 자신에게 축복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게 됐고, 자신의 생일이 15일 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그동안의 불문율처럼 돼 왔던 생일축하와 공표 금지령을 깨버리기 시작됐다고 홍콩의 명바오(明報, 명보)가 지적했다. SNS상에는 시진핑 주석에 보내는 축하 메시지나 건강을 축원하는 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대회를 69세의 나이로 맞이한 시 주석은 “68세 정년”이라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과감히 깨뜨리고, 자신이 3임기 째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과 거리가 있는 지도자급 고관들을 배제했다. 당 최고지도부 멤버(시 주석 본인 포함 7명)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배치, 강고한 권력구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자신 이후의 후계자를 관례와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 건강문제만 제외하면 제 4기, 그 이상의 임기를 꿰찰 기세임을 시사한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측근들로부터 시 주석 본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 독재자들의 측근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 서열 2위인 리창(李強, 이강) 국무원 총리는 5월 시 주석의 허베이성(河北省, 하북성) 시찰 당시 동행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총리가 국가 주석의 지방 시찰에 동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총리는 주석과는 다른 시찰 일정을 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엔 주석과 동행했다는 것이다. “나는 시 주석의 충실한 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왜 시진핑은 그렇게 충성파들을 만들어낼까?

첫째 정치적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성파들은 정치적 결정과 정책을 (거의 무조건) 지지하며, 시진핑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늘 충성파들은 시진핑을 변호, 옹호하며 그 반대파들을 적을 차단하곤 한다.

둘째, 통제강화에 유익하다. 충성파들은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충성파들은 지시에 따라 중요한 정부기관, 군대, 경제부문 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진피의 정책과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탠다.

셋째, 대중지원을 하는데 유리하다. 충성파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조장한다. 그들은 시진핑의 이미지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및 선전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시진핑의 인기와 권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충성파가 많으면 권력과 통제가 강화되어 영구집권이 가능한가?

매사가 그렇듯 어느 한쪽이 일방적 득세를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다. 충성파들의 행동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종 충성파들은 시진핑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 과도한 권력 행사 ▶ 탄압(유력정치인, 경제인, 시민단체 및 언론) ▶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은 특히 임기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그 임기 이후엔 충성파들의 권력행사 이상의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

나아가 충성파들의 행동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화를 증가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와 정치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충성파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시진핑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향과 결과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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