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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소년소녀지원병^^^ | ||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58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소년소녀지원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 확인하여 병적과 전사에 기록"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충혼탑 등 현충시설을 세워 이들의 명예를 고양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소년소녀지원병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관련 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6.25전쟁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장 역시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중 누락된 위패를 조사하여 봉안하고, 충혼탑 등의 현충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소년소녀지원병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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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6.25 참전 소년병 전우회의 문인순 할머니(74세,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제공^^^ | ||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조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보상과 예우를 받는 소년소녀지원병은 총 2만2165명으로, 이중 4185명은 사망하고, 현재 1만7980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6.25전쟁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 수가 2464명으로 나와있지만 조사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는 불과 20명뿐인 것으로 파악됐고, 국립현충원에 봉안된 소년소녀지원병의 전사자 위패는 870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나이에 참전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고, 부모 역시 연로하거나 사망해서 상당수의 소년소녀지원병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으며, 더욱이 병적기록이 없어 6.25참전 사실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소녀지원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전 후 생존했더라도 전쟁이 끝난 후 당시 병역법에 의해 다시 징집되어 이중 군 복무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과거 이들이 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조처에 대해 "어린나이에 후손도 없이 국가를 위해 참전해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다"며 "관계기관들은 소년소녀지원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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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고 맨 나중에 남은 찌꺼기가 625때문에 학업중단 지원
입대한 애국자고 군적도 없이 참전한 소년소녀병이고 이것도
파악할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역적 사형수, 병역기피자들이 대통령 해묵는 나라잉께 가능간거제. 자-ㄹ묵고 자-ㄹ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