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국립 공원내 불법산림훼손행위 발견불법으로 참나무가 잘려졌다. 직경이 10cm인 참나무다 ⓒ 뉴스타운 김종선^^^

제천전력관리처가 공사계획중인 신양양-인제송전선로 구간중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2기의 철탑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 지난 6월 초순경에 인제읍 덕적리앞 설악산 국립공원내 철탑설치 부지에서 무단 산림훼손 된 것이 발견되어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라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법산림훼손이 발견된 곳은 철탑 총126중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나는 철탑이 98번과 103번인데 103번의 철탑설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철탑설치 장소에는 약 300여㎡의 면적에 붉은색 천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103번 철탑의 설치부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나무 직경이 10㎝인 참나무 8그루가 잘려있었다.

그리고 소나무 52그루, 참나무15그루 등 87그루에는 앞으로 산림훼손을 암시하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98번 철탑부지에도 30~40그루의 소나무 참나무에 벌채할 나무들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 설악산 국립 공원내 불법산림훼손행위 발견철탑이 들어 선다는 표시 ⓒ 뉴스타운 김종선^^^

지난 5월 덕적리 주민들이 설악산공원내에 철탑이 세워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 같은 송전탑 설치공사의 문제점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제천전력관리처에 “154KV 신양-인제구간 고압송전탑 언론보도 사항 통지”란 제목으로 공문(5월23일)를 보낸바 있다.

이 공문에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고압철탑이 설치되면 “자연생태계에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철탑 전선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심화”“산불위험 증가등 우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송전탑 노선계획을 국립고원구역에서 최소한 500m이상 이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이와 같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자연공원법을 위반 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의견대로라면 송전철탑은 덕적리 마을 한복판으로 지나가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국립공원을 피해서 갈려면 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주민들은 이에 법적대응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춘천지법에 서류를 접수시킨 상태다.

주민들은 “원주시 부론면의 송전탑공사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천전력관리소가 이번에는 송전고압철탑이 설악산국립공원내로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그 동안 전국적으로 얼마나 해당 지역주민들을 기만 했겠느냐”면서 덕적리에는 절대로 송전탑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송전탑설치 반대움직임이 법적대응으로 번지는가 하면 이번에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여 자연공원법으로 형사처벌를 받아야 할 처지이다.

	^^^▲ 설악산 국립 공원내 불법산림훼손행위 발견국립공원 표시석 ⓒ 뉴스타운 김종선^^^

설악산국립공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설악산내에서 산림훼손을 하려면 반드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인제읍 덕적리 현장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내에서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한 제천전력관리처에 대하여 언제 어느 시기에 관련법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할 지가 주목된다.

	^^^▲ 설악산 국립 공원내 불법산림훼손행위 발견송전탑 설치장소를 표시하여 놓은 붉은색 ⓒ 뉴스타운 김종선^^^

	^^^▲ 설악산 국립 공원내 불법산림훼손행위 발견불법으로 훼손된 나무들이 널여져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