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vs 광역의원 vs 기초의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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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vs 광역의원 vs 기초의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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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하는 법률 만들어야

지난 18대 4.9총선거를 지켜본 유권자나 시민들은 국회의원과 광역 시의원, 기초 구의원이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로서 지역에서 당선되어 중앙 국가의 일을 보면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시, 구의원은 대구 시, 군, 구 구민의 혈세를 받으며 구민들의 공복으로 일을 하도록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은 같은 지역의 일을 돌본다하더라도 차원과 수준이 다른 것이고 엄연히 다른 기관으로서의 소임이 있다. 다시 말해 시, 구의원이 국회의원의 명령을 받는 하급 기관이나 부하직원이 아님은 명백한 입증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는 시, 구의원들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골목 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개소식 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 접대까지 했다는 말까지 들리니 이런 시, 구의원은 누구의 월급을 받으며 누구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새삼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은 필요 없다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한때 삭발시위로 한결 같이 공천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폐단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구경북의 단체장이나 시‧ 도‧ 구‧ 군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특정 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것이 몇 번의 선거에서 증명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확인됐다. 이런 사정에 있는 시‧ 도‧ 구‧ 군의원 들이 차기 공천을 생각해서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결과로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출마한 후보자들이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정을 잘 이해 할 것으로 시민들은 믿는다.

시‧ 도‧ 구‧ 군의원을 마당쇠 종 부리듯이 줄세우지 말아야한다. 시‧ 도‧ 구‧ 군의원 공천에만 목메어 시‧ 도‧ 구‧ 군의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110인 모임의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목적 이상보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비리와 정당공천에 의한 민심 왜곡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 왔다”면서 “정부의 정당공천배제 의견서를 제출 정부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라”고 논평한바 있었다.

18대 여, 야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밤낯 국회에서 국민을위하는 정치에 올인을 기대하며 4년간 정쟁으로 아무 일도 한 것 없는 17대보단 18대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법률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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