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석탄일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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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석탄일 기념 가석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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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모범수형자 762명 특별 가석방 단행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위해 재범우려가 없고 수행 성적이 좋은 762명의 모범 수형자에 대해 특별 가석방을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함으로서 9일(금)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62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5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3명에게 가석방혜택이 부여됐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살인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005년 8월 15일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은 김 모씨(남, 38세)씨가 포함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모씨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패션디자인산업기사를 비롯하여 양복기능사 및 양복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그리고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양재관련업종에 종사할 예정인 점 등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했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을 비롯한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2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6명, 외부통근작업자 85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그리고 죄질과 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엄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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