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구 집단 학생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각급학교 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예방 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폭력 대처 요령, 피해 시 신고요령 등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고 학교급별 교육자료인 ‘소중한 성 바로알기’ 프로그램의 보급을 이달 중 완료해 초중고 ‘성교육’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학년별 성교육 시수는 현재 10시간 이상으로 운영중이나 비디오 상영 및 일반 강연 등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는 또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예방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325곳, 5333대가 비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가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 및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가정에서 학부모 주도로 PC용 음란물 퇴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독려하고 사이버 윤리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공단체의 e-클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음란·폭력물 정보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3년간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44.3%, 20세 미만 가해자는 6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