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부교육감협의회는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교육자율화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0교시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대체로 규제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시·도가 이 같은 합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0교시 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아침 자율학습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심야 보충수업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리게 된다.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규칙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교육감은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는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지양하지만 과목별·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존 영어·수학에 한정된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방과후학교의 학원강사 허용 여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사설모의고사 시행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부교육감들은 대책회의에 모이기 전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체수렴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이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일”이라며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나름대로 규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0교시 보충수업 문제에 대하여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규수업 전이라도 학교 실정과 학생 희망에 따라 일부 특기적성 교육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도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능력별 반 편성에 대하여도 단순히 총점에 의한 반편성은 지양하고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