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는 국민피해를 도외시하고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5분 발언에서 “정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협치라는 명목으로 현재 야당 원내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의 형사 사법제도는 검찰과 법원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부여한다”며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요 업무이며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한데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사법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3.9 대선에서 국민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이었다”며 “무엇이 두려워 야합하려고 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유린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라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