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여력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해줄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크게 저하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민간부문의 고용회복과 특히 청년 일자리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안정을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3만원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8만원, 10~29인 369.8만원, 30~99인 403.1만원, 100~299인 444.5만원, 300인 이상 56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한 것이다.

경총이 2002~2018년 동안 한·일·EU 주요국(EU 15개국 평균)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비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 EU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한･일･EU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으며, 2002~2018년 사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국가 또한 우리가 유일했다.

도 2002~2018년 간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기업규모별 임금인상 크기를 비교한 결과, 동 기간 1인당 명목 GDP 상승률에 비해 우리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다른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았다. 중소기업의 인상률은 EU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졸초임 수준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대졸초임 수준(2019년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