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세계경제 하강직면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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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세계경제 하강직면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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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여파 주시, 바젤II협약 이행 결의

 
   
  ^^^▲ 일본 도쿄에 모인 선진7개국 대표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액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한 공표를 요구
ⓒ Reuters^^^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9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여파로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서진 7개국 지도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가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커뮤니케(성명서 communique)에서 지난해 10월 회동 이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비록 기본(fundamental)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더욱 악화돼 왔으며 미국 경제는 침체는 면할 것 같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탈리아 경제장관 토마소 파도아-쉬오파는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렸던 회의 때 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욱 비관적이며 우려 된다”고 밝혔다.

알리스 달링 영국 재무장관도 “각국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미국 핸리 폴슨 재무장관은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은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쿄에 모인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각기 자신의 국가의 경제도 정도의 차이는 다양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추동시킬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 현금의 흐름이 느려 신용상태가 경색되고 자본시장이 슬럼프에 빠져 드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신용 위기의 심화, 기름 값 및 상품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손실액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의 핵심인 증권화 상품에 대해 “적절한 가격 평가에 준해 손실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한 공표”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각국 정부가 신용평가기관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관련한 ‘바젤 Ⅱ 협약’을 이행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G7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이외에도 ‘세계 경제의 현상과 전망, 기후변화 문제, 정부 펀드의 투명화 방안, 재무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개혁, 아프리카 개발 문제 등도 논의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 바젤 II 협약 이란? ***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 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젤위원회가 1996.7월부터 기존의 자기자본제도가 은행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자기자본제도인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 감독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4.6월 최종 확정했음.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6년 말에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바젤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란 1975년 G-10 중앙은행 총재들이 설립한 기구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매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지며, 각국의 감독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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