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북에 핵 필요성 각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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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북에 핵 필요성 각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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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강대국 안전보장 허망함 느꼈을 것”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 김정은에게 자체 핵무기 보유의 중요성을 새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거란 지적이 나왔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관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크라이나처럼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안전보장을 신뢰하면 절대 안된다’는 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점을 북한이 스스로 각인하는 계기가 됐을 거란 설명이다.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도 지난 24일 윌슨센터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북한에 남긴 교훈은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그건 바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지도자들은 타도되고 사살될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지켜본 김정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리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산만해진 틈을 타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협조할 의사가 적다는 것을 북한은 알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까지 단행하는 수준까지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맥컬(텍사스)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는 지난 24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단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우리의 다른 적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매컬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로켓)을 쏘아 대는 것, 그리고 핵에 대한 이란의 야망 등과 같은 사안에 모두 연관돼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미국이) 여기서 힘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장도 지난 24일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이상 단순히 러시아와 나토 간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일본,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제재와 획일적인 규탄을 동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러시아군에 의한 정당하지 못한 계획적인 공격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서 있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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