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층에서 오전 9시 쯤(현지시간)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마카오로 가려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극물 VX로 독살(암살) 사건이 벌어진 지 꼭 5년이 된다.

암살 실행범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여성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2년 이상 구속됐지만 이루 정치 외교적 판단 등으로 석방되어 고국으로 모두 되돌아갔다. 말레이시아 현지 수사와 재판에서 분명해진 것은 북한 당국의 전문적인 조직요원이 김정남 암살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실행범 두 여성은 처음부터 ‘장난’삼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두 여성들 몰래 범행을 지시하고 있었던 곳은 북한의 비밀경찰과 대사관 직원(남성)들이었다.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은 용의자 4명을 국제 수배를 했지만, 북한 측은 대응을 전면 거부하고, 사건의 진상은 어둠속으로 사라진지 5년이 된다. 암살의 목적이나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관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암살사건 발생 5년이 흐르면서 암살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잊혀 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용의자의 인도 요구를 비롯해 북한의 책임 추궁을 끊임없이 추궁해야 할 것이다.

암살사건 하면 북한이 떠오른다. 북한은 과거부터 다른 국가의 중요 요인들을 상대로 테러행위에 손발을 들여놓았다. 특히 1983년 10월 9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전두환)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옛 버마 수도 양곤의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과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는 일단 떼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다시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게 됐다. 재지정의 배경으로는 김정남의 암살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금지 당하는 등 경제적 궁핍에 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 등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 스스로 그러한 곤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마치오류가 없는 완전무결한 국가인양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못된 습성이 있다.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애써 무시하는 북한이다.

이러한 암살 사건 등과 더불어 북한 내 인권상황도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개혁에 의해 일부 시장경제(장마당 등)강화를 꾀하는 한편,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 통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보나 물자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법 정비를 진행해왔다.

나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속에서도 북한은 단 한 사람의 감염확진자도 없다면서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국경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주민들의 국내 이동을 세밀하게 금지시키는 등 엄청난 통제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회는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다.

유엔총회는 2021년 12월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결의는 무려 17년 동안 연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발을 하면서도 어떠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단 한 가지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의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상황은 물론 대량살상무기(WMD)등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요구하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