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에 설치된 철책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오히려 감시공백과 경계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GOP 철책 전도와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설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군 감시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GOP 철책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전도·유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19년 대비 30배에 달하는 구간의 철책이 전도됐다. 군이 분류한 철책 피해 건수로 보면 170개 구간에 해당한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역시 잦은 고장으로 전방부대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고장 사례가 보고된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고장 건수가 2천 2백여 건에 달하는데, 자연재해가 심했던 작년의 고장 건수가 2,60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한 성능개량이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년 간은 고장으로 인한 감시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철책 파손과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은 전방부대의 경계작전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 파손과 고장으로 인한 감시공백을 추가적인 경계병력과 감시장비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방부대의 경계작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시설들이 오히려 현장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하루빨리 복구해야 할 철책의 정비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해 발생한 철책 전도 사례 중 9건은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30건은 복구에 10개월 이상이 걸렸다. 과학화경계시스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주요고장 사례 8건은 복구에 1년 이상이 걸렸고, 심지어 작년 8월에 고장난 감지시스템(광망) 일부는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철책의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 ▲열악한 공사환경, ▲공사 인부가 출입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철근대란으로 인한 자재수급의 불안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사인부가 UN사령부로부터 출입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1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인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안 의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한 철책전도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GOP 시설물에 대한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비소요 단축과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