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 '뚝' 지역경제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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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 '뚝' 지역경제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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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

충남도내 토지거래 건수가 올해 10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천안과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들이 묶이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감은 지역경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실수요자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만9015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7만5408건에 비해 27%인 1만6393건이 줄어들었다는 것.

부동산 관계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문의조차 뜸해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각 시ㆍ군별 토지거래 건수를 보면 최근 기업유치 활동이 활발한 당진군이 79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천안시(6491건), 서산시(5765건), 보령시(5149건), 논산시(4355건), 아산시(4170건), 부여군(2373건), 금산군(2046건), 청양군(1213건), 계룡시(4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민 이 모씨(서산시 음암면)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는데도 내 땅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제가 완화돼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몇차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도민들로부터 내년 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내지는 해제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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