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가 31일 전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이 담긴 법안으로,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내달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스미스 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가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스미스 위원장은 올해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천500만 달러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PDI)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이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에 추가로 1억 4,300만 달러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위원장의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기술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