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도 굳건히 한다”는 내용과 대만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내놓았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상하 양원이 합의한 2024 회계연도(23년 10월~24년 9월)의 국방예산의 큰 범위를 결정하는 약 8,860억 달러(약 1,158조 5,336억)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의 개요를 발표했다.

2024회계연도 NDAA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과의 동맹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해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NDAA는 미국 정부가 법안 통과 180일 내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한국군이 어떤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해당 시점 기준에서 한국군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전작권 이양 45일 전에는 관련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하는 중국을 힘으로 대만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았다. 법안은 상하 양원에 의한 가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한다.

법안은 대만을 둘러싸고,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촉진한다고 명기하고, 미국과 대만의 연계 강화를 정권에 요구했다. 대만군에게 포괄적인 훈련이나 조언, 능력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