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부터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례시 시민들은 20여 년 전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회복지 수급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협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고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8시부터 6시 30분까지, 19일부터 30일까지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래는 4개 특례시 450만 시민 대표 시장·시의회 의장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하는‘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우리 100만 대도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 출범은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행정체계를 넘어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열어줄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선언했지만, 중앙정부 관료는 권위주의 시대의 경직된 사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복지급여 기준이다.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 인구가 50만이 넘고,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에 대한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 4개 특례시는 이미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이에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1년 7월 14일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