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민원인 유모씨가 관할 상록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감면요구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ㆍ도의 운영현황을 확인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안산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민원인 유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해당 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유씨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ㆍ3층은 주택인데도 용도에 상관없이 통행로로 점용한 면적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산출ㆍ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에 유씨는 2ㆍ3층은 주택이므로 그 면적을 감안하여 점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록구청은 도로법상 점용료의 면제규정은 100%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시ㆍ군이 이 경우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관련법인 도로법의 규정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된 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ㆍ부과때는 주택면적을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충위의 이 같은 판단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유씨의 질의에 대해 상가 등 부과대상면적에 대해서만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진ㆍ출입로에 대한 사용비율을 고려해 점용료를 산정해도 현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충위 조사결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 건물인 경우 주택면적비율을 고려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