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일부 좌파 교육감이 보통교육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일부 좌파 교육감이 보통교육 망치고 있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1.06.2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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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교장 공모제
2.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교육정책 대못 박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 운동권과 전교조만 챙기는 문재인 정권
4. 넋나간 일부 좌파교육감의 잘못된 인사정책과 말실수
조금세, 전)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만에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전국 좌파 교육감들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수행의 하수인이 되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열거하면 교장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확대, 이념교육 실시,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교원재산 등록 추진, 교감공모제 추진,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 소급지급, 고교학점제 도입, 수학 문·이과 통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교육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육은 세계 1등 교육 강국에서 교육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교장 공모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당초 취지는 능력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수 응모 교원을 둘러리로 세우고 전교조 출신 교장선발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올해 1학기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72.4% 인 20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64.7%인 154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앞으로 차기 정권은 보통교육을 망치고 있는 문제 많은 교장공모제를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2.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교육정책 대못 박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난 5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의원 9명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적어도 5~10년의 일정표를 가지고 중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들이 추진을 주장하였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당장의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충돌을 유보하고 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도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초 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현 정부의 공수처 날치기 통과와 같이 기습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처리 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정권 임기 중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2028년 대학입시 등을 결정하면 차기 정부가 그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교육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친 정부인사 중심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만일 현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행추진 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인적구성은 차기정권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운동권과 전교조만 챙기는 문재인 정권

설훈 의원 등 여권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대출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인 전교조 해직 교사의 해직 기간 임금 소급지급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 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1조 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인당 평균 7억9천만원이 지급된다.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안되니 무리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전교조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정권의 친 전교조 우대정책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소급지급 특별법을 중지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낙후된 비수도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OECD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예산에 투입하기 바란다.

4. 넋나간 일부 좌파교육감의 잘못된 인사정책과 말실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채 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 다른 1명은 전교조는 아니지만 200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 유예형을 받고 퇴직했다.

조교육감은 채용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하고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 비서실 실장에게 맡겨 외부 심사위원 구성, 서류 면접점수를 이들 5명에게 지원자 17명 중 1등에서 5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어 합격시켰다. 이는 명백한 전교조 보은 인사이며 과도한 인사남용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산 김석준 교육감도 조희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출신 4명을 특채하였고 뿐만아니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이모 감사관을 2015년에 임용하여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책 사진과 함께 온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 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며 뚜벅뚜벅 헤쳐나가는 그의 한걸음 한걸음을 응원한다고 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이 논문 저자 부당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1심에서 자녀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다. 조국 일가족으로 인한 사회지도층의 부도덕과 불공정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색이 현직 교육감이 과거의 친분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인 정의와 공정을 부정하는 언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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