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랑이처럼 세계를 호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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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랑이처럼 세계를 호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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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 공존, 앞 길 불투명 도박국가와 비슷

 
   
  ^^^▲ 호랑이해를 맞이해 사자춤(lion dance),을 추고 있는 중국인들
ⓒ AFP/Getty Images^^^
 
 

2010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며 춘절을 즐기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슈퍼파워(Superpower)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까?

영국의 진보성향의 ‘더 인디펜던트’신문은 14일(현지시각) “호랑이의 해 : 중국의 세기(The Year of the Tiger: The Chinese century)”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오늘 중국은 신년을 축하고 있으나 우리는 중국이 경제 발전소인가에 대해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점포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국 분석을 했다.

중국의 진전의 속도와 팽창력은 괄목할만하다. 겨우 20여 년 전 중국은 실제적으로 잘 아려진 국가는 아니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적 슈퍼파워이다. 그러나 최소한 아직은 문화적, 군사적인 면에서는 슈퍼파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떠오르는 파워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2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을 중국이 이미 따돌리고 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 2조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주의적 정치와 경제 자유주의가 충돌을 제외하면 중국은 “유교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의 패러독스(Paradox) 즉 모멘텀은 분명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잠재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가난한 농촌 인구, 인종간의 갈 등 모두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 서구입장에서 보면 공공 인프라 프로그램은 난쟁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앙집중식, 전체주의적 시스템은 힘의 원천이며 지체 없는 프로젝트 수행 및 투자 유치 등 발 빠른 행보는 분명 장점은 있다.

그동안 중국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질적 실용주의 노선의 추구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외교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했을 때 20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인 것처럼 보였다. 지금 21세기 초입에서 중국의 세기(Chinese Century) 가 카드 위에 놓여 있다.

* 중국의 경제력, 도시 그리고 인구는 ?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제 3위 규모로 8조8000억 달러이다. 하지만 1인당 GDP수준은 127$로 우크라이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GDP에서 어떤 경제권보다 비교 우위에 서 있다. 그러나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 국가들은 GDP에 있어 가까스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중국 관리들은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최소한 8%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인구 팽창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소녀들을 포함해 교육받은 아이들, 도시 인구의 확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도시 인구는 현재 5억 400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며 이 수치는 유럽연합(EU)을 난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치이다. 또 광범위한 농촌사회는 빠르게 거대도시로의 이주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도시 인구는 현재 중소도시 661개에 산재해 있으며 이 중 100개 이상이 국제화 도시 혹은 거대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최소한 220개의 도시는 각각 100만 인구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는 유럽 전체의 35개와 비교해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약 3억 명의 농촌 거주자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도시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중국의 하마 같은 소비력은?

중국은 지난 1970년의 2%에 불과하던 세계 알루미늄의 소비율이 현재는 무려 40%를 소비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천연자원을 삼키는 탐욕자 처럼 중국은 하이브리드 카,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이른바 희토류 금속(REM=Rare Earth Metal)의 대외 수출을 금지 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 등 자원 소비의 하마 같은 존재이다.

중국의 수출 산업은 아직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및 주택 건설은 일반 상품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중산층은 점진적으로 세계 최대 주택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7800만 명의 새로운 주택 소유주가 생겨날 전망이다.

도시의 팽창은 특히 시멘트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길 것이며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올해 세계 전체 시멘트 공급량의 40%를 소비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과거 10년 이상 25%의 연평균 성장률(시멘트의)을 기록해왔다. 건설장비 산업은 2009년도의 경우 약 20%의 성장을 했고 세계 전체의 톨 크레인(tall crane, 기중기)의 50%가 지금 중국에 있다.

* 중국의 수출은 ?

중국은 지난 주 세계 최대 수출국 독일을 제치고 세계를 리드하는 수출국 자리에 올랐다. 2009년도 중국은 독일을 2위로 밀치면서 1조2300억 달러를 벌여 들였다.

미국은 모든 중국의 수출품 중에서 18%에 육박하는 중국산 물품을 구입해 쓰고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 상품의 최대 시장이다. 중국은 미국 소비자들에 의존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고하기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품의 가격은 저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제 고가시장(upmarket)으로 가야한다. 이미 상하이와 같은 고가 시장을 가진 도시는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품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한 제조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20년 안에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거대 이주는 다시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 구조로의 환원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고도의 기술 교육 훈련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출 및 유지,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 중국 경제력의 영향은?

중국 파워는 주로 3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구매자로서, 대부분 원자재 구매자 역할, 다른 국가로의 공급자, 그리고 여유 자금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이다.

구매자로서의 중국은 아프리카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의 자금은 아프리카의 인프라에 거대 투입하고 원자재 구입하는 량이 모든 서방국가들의 투자금액을 모두 합친 것 이상이다. 공급자로서의 중국은 값싼 물건을 생산해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생활비를 낮추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시장의 양말의 2/3가 중국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투자자로서의 중국은 거대 금융 자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국채는 세계 최대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의 미국 소비부분에 대한 역할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거대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미국 정부기관 및 기업의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 2007년 현재 중국의 미국 내 도매무역 부문에 1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추가로 50억 달러가 해상 프로젝트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 소유권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 감정이 일어나고 노동비의 격차가 좁아진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와 경제는 앞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이른바 G2(Group 2)라는 이름으로 여타 세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64억 달러 규모)결정으로 중국과 미국간에 마찰이 일고 있으며 중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에 가장 큰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는 등 미국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의 원재료 사재기 등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아가 중국 위안화 환률 문제도 양국간의 긴장 고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 무역 전쟁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 중국의 여유 자금은 ?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의 확대, 주로 광산 및 기타 원재료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 중국은 지금 제계 5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2760억 달러 규모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영국석유(BP)의 1%, 프랑스 거대 성규기업인 ‘토탈(Total)’의 1.7% 및 미국의 IBM의 랩탑 부문의 인수, 엠지 로버(MG Rover) 등의 지분 확보 등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03년도 금 보유량 454톤을 현재는 1,1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아프리카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중남미 등)에 합작방식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블루칩 주식 매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가 1000개가 넘어서고 있으며 그곳에서 75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빠르게 라틴 아메리카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와의 계약 체결 건수는 20건이나 되고 일일 16만 재럴의 장기간의 석유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브라질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 브라실레이로에 10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

2008년과 2009년사이에 영국에서 중국은 59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60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중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더 유치하고 있다.

* 중국의 성공이 서방 국가에 이득이 될까?

인디펜던트 신문은 3가지 이득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하나는 분명한 것으로 저가의 중국산이 생활비를 낮추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득은 보다 미묘한 것으로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면으로는 서방국가의 위약한 생산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게임을 거둬들이는데 실패할 경우 사업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원재료의 대량 구매로 원재료 판매 국가에게는 이득이 된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다 더 값비싼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동시 존재하고 있다.

*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71세, 여성은 75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 연합의 헝가리와 불가리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소득보다 3.5배나 더 버는 도시 인구와의 사이에 생활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수명과 영유아의 사망률은 중국 국가 전체 평균을 웃돌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은 1990년과 2005년도 사이에 39.5%까지 떨어 졌으나 현재는 1000명 생존 출산아 당 202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4.85%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비극적인 수치이다. 중국의 공식 빈곤율은 1981년 53%에서 2005년 2.5%까지 하락했으나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는 전체의 11%에 육박한다.

* 중국의 붉은 군대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는 230만 명이며 세계 최대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중국 공산당 휘하에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80만 명의 에비군 및 150만 명의 인민 무장경찰이 있다.

*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중국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 예기치 못한 일들의 발생)는 세계 최대의 도박(gamble)국가라는 점이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의 검열도 심각하다. 중국은 인권 문제는 국내문제이므로 외국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오고 있다. 중국의 인권 개선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 중국의 오염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국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 오염이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발전 속도에 친환경 정책이 따라 가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며 오염의 최소화 국가 이상은 아마도 희망사항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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