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교원‧공무원에 전가”
“부동산 정책 실패, 교원‧공무원에 전가”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5.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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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반대 청원, 교원 12만 3천여 명 서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교원 12만 3천여 명이 서명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에 총 12만 3111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이번 청원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고 규정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원‧공무원만 희생양 삼는 정부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도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빌미로 전 교원과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은 세계 유래가 없는 과잉행정이자 입법 폭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녕 21세기,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전체 교원 등의 재산 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EI)도 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던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부동산 투기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방안은 안 된다”며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정부‧여당은 교원의 거대한 분노와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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