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 난맥상
일본의 코로나 난맥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8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사히신문 사설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스가 총리는 감염 확진자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본인 정책의 정당성만을 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 : 유튜브캡처)
아사히신문 사설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스가 총리(위 사진)는 감염 확진자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본인 정책의 정당성만을 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 : 유튜브캡처)

제 때, 올바른 전망대신에 뒷북에 섣부른 전망이라면 그 사회는 혼란의 가중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지도자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정부는 7일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이 5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연장에서는 후쿠오카와 아이치가 보태어져 대상은 6개 도부현에 감염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도 5개현에서 계속 실시한 후 새롭게 홋카이도, 기후, 미에현에 적용된다고 한다.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58일 오전 1030분 현재 기준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수는 62994, 사망자 총수는 1589명으로 세계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57526965명이며, 사망자 총수는 328321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확진자 126,044, 총 사망자는 1,860명으로 84위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최근 날마다 중증자의 수가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칸사이 지구는 심각의 도를 깊게 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우려이다. 일반 의료 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구할 수 있는 생명을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긴급사태 연장, 확대일 것이다.

아사히신문 8일 사설은 긴급사태는 517일까지라는 당초의 설정에 감염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시책의 효과도 별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집중이라는 그럴듯한 간판만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주도의 일에 민간인이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구시대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사히는 안이한 전망과 그에 따른 파탄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작은 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요구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단거리 달리기이니까 참아달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이를 악물고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섣부른 정책이 또 다시 긴급사태 연장이라는 큰 칼에 한숨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방적이고 명령조의 정부의 지시나 조치에 21세기 국민들은 넌더리가 날 것이다. 비단 일본 만의 일이 아니다.

사전 설명과 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부라는 상품은 신뢰대신 불신의 시장(a market for distrust)’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이 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연장을 하는 대신 휴업에 대한 일부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성난 민심을 무마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들 한다.

아사히 사설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을 보면 액셀레이터 (accelator)와 브레이크(Brake)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이 같은 일을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겠느냐며 질타했다. 신문은 이어 이른바 여행가보기슬로건인 “Go to Travel" 사업을 둘러싼 어설픈 대응에 상처가 깊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스가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각지에 널리 퍼지고 있고, 인도에서 유행하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스가 총리는 감염 확진자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본인 정책의 정당성만을 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설은 책임회피로만 보이는 그런 행태가 총리의 말이 국민에게 닿지 않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과학이, 의학이 정치인들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서 과학이, 의학이 정치에 앞선 해결 수단이라는 인식부터 필요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만 관심을 두지, 국민들의 생명은 혹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의 뼈아픈 목소리에, 제언에 겸허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 곤두박질한다면 모를까 국민들 모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뿌려대는 정치인과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또 백신 접종이 기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 언제 누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지 등 오리무중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원성도 가득하다는 게 일부 일본 매체의 보도이다. 자칫 사회적 폐색감(a feeling of being blocked)이 만연해질지도 모른다.

개인 간이나 국민과 정부사이나 확실한 목표 설정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이유와 함께 설명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순순히 시인하지 않고 은폐하는 일 등의 난맥상은 정부와 그 정치의 신뢰 추락에 가속을 붙일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생명이 단축될 것이다.

정치는 국민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고 개탄해서도 안 된다. 협조를 얻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다. 그러한 사명감이 난맥상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