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당 후보 '치외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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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라당 후보 '치외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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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법위 군림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검찰 조사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검찰 조사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지난달 초 청와대가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또한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과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의원도 출석을 요구했다.

발언 취지 경위 조사 뒤 명예훼손 여부 가릴 방침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 중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 조사는 당사자 출석을 원칙이고 소환 일정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 등의 발언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해 온 검찰은 이 후보 등을 상대로 발언 취지와 경위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연기하라고 요구하였다.

반면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연기 요구를 비판하면서 이 후보 측이 검찰 출석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20일 맹비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치공작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성명을 냈다"며 "자신들이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고발하거나 특검법을 제출한 부분은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 출두 거부에 "황당하고 몰상식" 주장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에서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역과 특권은 없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는 치외법권이란 말인가"라며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수준과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는 이미 청와대가 고소한 사건, 청와대가 고발당한 사건 모두에 대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조속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누구도 예외없이 수사하여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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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y 2007-10-22 22:35:05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킨다.
    법치주의라고하는 현대사회에서 REJECTION.CANCILE?
    정의사회구현이 수크라테스이후 한국에처한 현실적인 당면과제입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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