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무실동에도 보상노린 투기의혹버섯재배사 공터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무실동 1504-1번지등 4필지 12,348㎡는 2004년 12월부터 4명의 명의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2006년 10월 25일 농사시설을 설치하여 놓고도 11개월이 넘도록 농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무실동 1504번지의 지역은 농림지역이면서 농림보호구역으로 농업행위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산림훼손을 한후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지목을 전으로 변경 하였다.

특히 1504-1번지토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23세)등 3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같은 지역에 경계의 구분없이 버섯재배사가 같은규모의 크기로 같은 시기에 8동이 신축되었다 이같은 점이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림훼손의 개별 면적을 보면 무실동 1504-1번지가 2,961㎡, 무실동 1504-37번지가 2,801㎡, 무실동 1504-38번지가 2,839㎡, 무실동 1504-44번지가 2,747㎡ 등 총 12,348㎡를 시기가 다르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림훼손을 하였으나 버섯재배사는 같은 규모와 같은시기에 신축되어 혹 한사람의 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산림훼손을 노린 것이 하는 의혹이 있다.

신축된 버섯재배사는 동당 175㎡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이 허가면적이 아닌 신고면적으로 재배사를 신축한것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건축면적이 198㎡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각 번지에 버섯재배사가 나란히 2동씩 건축되어 있어 의혹의 눈길이 더 가고 있는것이다.

	^^^▲ 원주 무실동에도 보상노린 투기행위버섯재배사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환풍기커버가 덮여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3.3058㎡당 150만원의 건축시설비가 소요되고 있어 1동당 소요금액만도 79,500,000원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버섯을 재배하지도 않고 11개월이나 방치한 농산물재배시설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관계법을 손질 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무실동은 앞으로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원주시에서는 2007년 4월 20일 무실동 전체지역이라 할 면적인 4,997,243㎡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에서는 농지를 구입하여 투기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에는 농지를 목적으로 매입 할 경우에는 농업행위를 하여야 하면 농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토지소유주의 명의가 타인 명의로 변경될 때까지 부가하는 엄격한 투기 방지책을 펴고 있다.

농지를 이용하여 보상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강력하게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수준의 농지이용관리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일반인들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에 대하여 무실동에 사는 윤모(55세)씨는 "동탄신도시가 보상을 노린 건물신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원주에도 머리를 써서 보상금을 많이 타내려는 것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준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시설물에 대하여도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여 농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등 강력한 보강투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 원주 무실동에도 보상노린 투기행위버섯재배사로 진입하는 정문이 굳게 닫혀있고 잡초가 무성하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 무실동에도 보상노린 투기행위농사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황당한 건축자재 적치물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