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자가 바뀐 황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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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자가 바뀐 황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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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점용허가자에서 빠져버려

^^^▲ 도로점용허가자가 바뀐 황당한 사건
ⓒ 뉴스타운 김종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점용허가자가 뒤바뀐 것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50-2번지 홍기윤(55)씨는 자신이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받은 도로점용허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이름으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홍시는 2001년 고모씨(46)가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면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42번국도주변을 점용허가를 받은것을 같이 인수하여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고 2011년까지 10년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49-2번지외 3필지(2,191㎡)에 대하여 점용허가증을 받았다.

도로점용면적이 증가하여 5,266㎡로 증가한 점용면적에 대하여 홍씨는 매년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14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2006년 점용료의 납부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해당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엉뚱하게도 도로점용허가자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거주 손모씨(43)등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항의 하던중 2007년 1월에는 도로점용허가자에는 홍씨가 빠지고 다른 4명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도로점용허가자가 공동명의로 된것은 2005년 3월 9일로 인근 임야에 노인병원과 휴게시설이 들어서기위하여 산림훼손허가가 이루어지던 것과 같은 시기이다.

산림훼손의 설계를 맡았던 원주의 W측량에서 인감과 인장을 도용하여 도로점용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다시 홍씨를 점용허가자에서 빼어 버린것이다.

홍씨는"홍천국도유지사무소가 국가기관인데 점용허가를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 한번 안하고 서류만보고 점용자를 변경하여 주는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으며, "단지 설계회사가 노인병원과 휴게시설등의 산림훼손허가를 편리하게 받기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하였겠느냐""서류변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홍씨의 최초 도로점용 허가서처음에는 홍씨 단독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서류
ⓒ 뉴스타운 김종선^^^
^^^▲ 2005년도에는 홍씨와 다른사람들이 공동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
ⓒ 뉴스타운 김종선^^^
^^^▲ 2007년 점용허가증에는 홍씨의 이름이 빠져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신축하고 있는 노인병원으로 진입 할 수가 있다신축중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노인병원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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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송 2007-09-09 16:05:14
    그런일이 생기다니 놀라운일이네요
    좋운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익명 2007-09-09 10:52:54
    정말 황당사건이네요~
    해당기관에 독려를해서
    사건화 한만큼 후속 조치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한송이 2007-09-09 09:44:28
    어찌그런 억울한일이 생길수있단말인지 어이가 없네요~
    해당기관은 빠른시일안에 조치 해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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