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단지 ‘재건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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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지 ‘재건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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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건축 제동'...재산권 침해 논란 일듯

^^^▲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삼창아파트에서 바라다본 월계동의 다가구 주택, 현재 이곳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주거 형태의 단독주택 재건축시장에 뻘간 불이 켜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단지의 재건축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오늘 도시기반 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 재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보존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대체 방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이르는 등 아파트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재건축을 업격하게 규제하는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특히 오는 2020년이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아파트 대신 중, 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후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창아파트에서 바라다본 서울 월계동의 주택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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