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는 처남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 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를 계속 할지는 검찰의 선택에 따라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하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고소 내용과 관련한 법률 문제나 사실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칙론만 밝혔다.

'고소 취소, 수사 계속 전망 우세'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제외해도 한나라당이 열린당 의원들을 수사의뢰한 '자료유출 의혹'건은 중단할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고소 취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팀도 정치권의 고소취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부 여론 동향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김재정씨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사이에 논의도 필요하고 진행중인 여러사건 가운데 부분별 수사를 지속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고소 취소가 곧바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다뤄진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를 적극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이 후보 사실상 의혹 시인한 것,'후보 사퇴하라' 맹공

김성호 법무장관이 원칙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너무 선거에 깊숙이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자칫 검찰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측이 처남 김재정씨측의 고소고발을 취소토록 권유키로 한 것과 관련, 열린당이 11일 이 후보가 사실상 각종 의혹을 시인한 것이라며 즉각 후보 사퇴를 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규의 열린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끝내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다"며 "이 전 시장 측이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취하고자 검찰에 고발한 것이 빌미가 되어 막상 검찰이 검찰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서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끝내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 취소는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

또한 "고소 취소는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검증을 포기한 것이자, 검증을 포기한 것은 이 전 시장 스스로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 전 시장이 대선예비후보로서의 자격상실과 더불어 스스로 대선예비후보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 전 시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이 전 시장의 모든 의혹에 관한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계속 수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고소 취소 후 독립된 검찰의 수사마저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외압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