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경선 후보^^^

법리해석상 경중은 이미 실종(失踪)된 느낌이다.

법(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밀려 설 자리마저 없어 진 것이다.

탈법과 위법은 관용의 절대적 보호 대상이지만, 위법을 문제삼고자하는 기초적 행위는 어떠한 경로이던 위법과 탈법(脫法)을 초월한 새로운 법적 법리가 한동안 설전의 중심이 될 것이 틀림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사회의 불행을 예고 할 것이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그 뒤를 이어 제 3자가 제보를 했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제보한쪽의 법적 문제로 몰고 가는 엉뚱한 법리논쟁 자체는 이미 이 나라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상실된 것을 의미하며 법의 존재(存在)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일 것이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캠프에서 윤리위에 제소했던 것들을 모두 취하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 자체도 당(黨) 화합을 위한 진정한 뜻에서 발표한 것처럼 비치게 하는 이벤트가 분명 하다. 이명박 캠프 쪽에서 취하발언 며칠 후에 다시 법적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위법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의문 제기는 절대 금기다 는 논리이다.

이것은 대선후보 이명박의 지지불가론에 입각한 발언이 아닌 우리들의 상식적인 관심을 전제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基準)을 말하고자 함이다. 불과 몇 년 전 장상총리후보와 장대환 총리후보가 부동산 의혹에 의심 가는 전입을 이유로 총리인준을 부결한 우리헌정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인데 친인척 부동산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더 큰 죄로 부각 되고 있다.

이제 소위 이명박 X 파일을 누가 언제 유출 했는가?를 호되게 따질 요량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 언제부터 작성했는가도 조사하겠다고 오히려 이명박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벼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국정원도 한나라당의 이재오 최고위원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한다는 전말 인가? 아마 모르긴 해도 파일 작성자도 혼줄이날런지도 모른다.

실정법보다 의혹제기가 더 큰 죄(罪)?

엊그제 이명박 후보는 충북 충주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결격사유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기염을 토하듯 연설을 했었다. 지금까지 이명박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모두 음해하기위한 조작이었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분명히 이보다 더한 법적문제 로도 강력한 대처에 국민들은 비로소 이명박 후보의 청렴함에 경의를 표해야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96년도의 선거법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참모였던 김유찬을 거액을 주면서 매수하여 해외로 빼 돌린 행위가 대법원에서도 위법성을 분명히 선고했거늘, 어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바른길에 한 점 부끄러운 양심을 속일 수 있을까? 자식들의 귀족 학교를 보내기위해서 위장 전입행위는 이미 면죄부가 됐고 그럼 친인척 부동산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의혹을 밝히라는 부분도 애매한 모양새다. 끝까지 관계 없다고 했을 경우, 밝힐 수 있는 기관은 관계당국 뿐만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자체에서도 심증만 있는 것이지 사실 확인을 위한 총체적 수사는 검찰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볼 때 이명박 처남의 부동산은 누가 봐도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지금까지 모든 의혹은 이명박 후보를 죽이기 위해 온 나라가 합심으로 허위 날조로 미쳐 날 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의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음인지를 밝혀져야 국민들과 나라가 비정상 인지 이명박 후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연 이명박 후보는 대법원에서 판결도, BBK주가 의혹도 위장 전입도 친인척 부동산의 도덕적문제도 모두가 이명박 후보 죽이기 위한 모함으로 판명될 때는 국민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옹립하는데 국민과 한나라당자체에서 당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도덕한 것이 사실로 판명 됐을 때는 국민들의 원성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