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50만 채 공급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급량이 10만 채를 갓 넘은 시점에서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빈집으로 남아 있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장기 공실(空室)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턱없이 높은 임대료, 둘째, 지역 주택수요를 무시한 실적 채우기식 공급 때문이다.

역대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을 정책본연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보다 건설경기 활성화, 투기대책으로 치중해왔다. 그래서 서민주택에 대한 재정의 직접지원은 줄이면서 국민주택기금만 대출해주고 있다.

결국 건립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빚으로 조달해야 하는 기형적 사업구조가 생겼고, 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주공)는 땅값이 싼 곳을 찾아 수익성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정부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의 건립목적을 망각한 공기업이 임대주택정책 전반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파행적인 임대주택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노무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할 것
둘째, 공공택지는 임대주택건설에 전용할 것
셋째,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할 것

2007년 7월 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