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5시 서구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 참석 연설하는 박근혜 전 대표 ⓒ 뉴스타운 우영기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인 박근혜 前 대표는 1일 여의도 선거대책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 “월 44만원씩(30대 3인 가족 기준) 1년에 530만원 덜 들게 하겠다.” 는 6대 생활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개 분야의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덜어줄 수 있는 생활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정책 발표 취지 : 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구상 피력

박 후보가 이날 6대 생활비 경감대책을 밝힌 것은 그동안 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각종 정책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른 어떤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실효성을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 국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세부적인 생활비 대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 기름값 : 교통세, 특소세 10% 인하 등 연 24만원 이상 부담 경감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기름값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현재 기름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름에 붙는 세금과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세금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미 약속한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소비세 외에 추가로 가정에서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같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과징금 인상이나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유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석유제품 수입 관세도 더 내리고,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정책들을 실천해 감세로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국민들의 경우 한 달 평균 2~3만원, 1년에 최소한 24만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 규제개혁과 재판매 의무화 정책 등 경쟁 촉진 → 30% 이상 인하

박 후보는 통신비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특히 “SKT, KTF, LGT 등 주파수를 선점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펴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행료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할인→인천~서울 37,000원 경감

박 후보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출퇴근길 통행료에 대해서도 “전국의 고속도로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해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통행료를 재조정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적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해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한 달 통행료가 37,500원 절약되고,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월 13,500원도 줄어들게 된다.
 

	▲ 1일 대구시 서구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열린 서구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 참석, 특강을 했다. ⓒ 뉴스타운 우영기

△사교육비 : 교사 지원 확대, 영어 공교육화 → 30조원 규모 절반으로 경감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특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장 큰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따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체능 사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방과 후의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들을 토대로 박 후보는 “현재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그 절반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보육비 : 어린이집 ․ 유치원 국가 부담, 육아용품 면세 등 → 저출산 해결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보육비를 줄이는 구상도 피력했다. 박 후보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가 부담토록 하겠다”면서 “기저기값과 분유값 등 육아용품의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약값 : 보험대상 확대, 가격-수량 연동제 등 통해 20% 이상 인하

박 후보는 노년층에 영향이 많은 약값의 부담이 큰 원인에 대해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신약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대상 추진방안을 확대해 기존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던 모든 의약품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가격-수량 연동제’를 도입,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는 기존의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다.

△ 향후 정책 연구 구상 : 국민에게 실질 도움 주는 세심한 정책 발표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6대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면 30대 4인 가족의 경우 월 44만원, 연간 약 5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특히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계 깊은 내용들이다.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미래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