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노 대통령의 일부 연설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하여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소신에서 나왔다면 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도 소신껏 이뤄져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을 사이에 두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할 뿐 양측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옳지 않다. 따라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하다. 소신껏 대통령의 양심으로 발언을 하였다면 이후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에 맡겨야 할 것인데 직간접적인 대응으로 선관위를 압박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역시 공정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의 결정에 부응해야 한다. 불리할 때는 선관위에 고발하여 그 불법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유리할 때는 선거법 위반을 묵인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정치논리에 의해 방치된다면 그 누구도 선거를 치룰 자격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게임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룰이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축구경기의 부심에 해당한다면 대통령은 경기를 함께 뛰는 주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심이 12번째 선수로 뛰는 것도 안 되고 부심이 주심을 퇴장시키거나 선수가 주심 없이 경기를 하는 것도 안 된다.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에서 각자가 심판의 역할과 선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07 년 6 월 7 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