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정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안 목록에서 상정이 확실시 됐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빠지고 ‘한국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위안부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129명에 이르는 한 편, 소위 ‘한국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28명이다.

국경을 넘어 지지를 받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상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최근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과 전화통화, 일본 정치인 방미 등을 통한 모종의 로비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누락시키는 대신 ‘한국 결의안’을 상정해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한국 결의안’의 내용도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미국의 대테러전쟁 참여에 대한 심심한 감사’라고 한다. 사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미국 발 전쟁에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그토록 아낌없이 바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맙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회가 그 주체할 수 없는 고마움 때문에 ‘한국 결의안’상정이라는 다소 낯 뜨거운 연극까지 하겠는가.

‘한국 결의안’ 그것은 ‘간혹 고마운 일도 있었음을 이처럼 미국도 모르지 않으니, 혹여 다른 생각 먹으면 안 될 일.’ 이라는 메시지다.

애초에 대테러전의 이름으로 학살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기도 했지만, 간만에 추진한 괜찮은 일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아니라 이름도 모호한 ‘한국 결의안’을 상정하다니 ‘그러면 그렇지’ 싶으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미 하원이 진정 한국을 우정어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어제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남북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대회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