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차치단체 공무원, 대학교수, 전달기관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 전체토론을 통해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에 집중 토론했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인력 전문성을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 바우처제도 활성화방안,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제고방안 등이 논의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지자체별 자체워크숍 개최, 전문가 토론 활성화 등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자발적 사회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을 위해 국가-시민사회-시장간의 기능분담과 한국형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 재정투입, 관리감독 등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분담하여 국가는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되 새로운 사회서비스 확충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개별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확충분야와 거시적 원칙 및 비전을 제시하고 비슷한 사업은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인력 교육훈련제도의 표준화, 교육과정의 평가 인증 방법 개선, 자격종목 개발,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 개선과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방안, 정부주도의 바우처사업과 민간기업간의 연관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과 체육 등 전문직종 발굴 및 서비스 전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증진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부처간 사업조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사회서비스사업은 39개 사업에 국비 1조2945억1900만원, 지방비 9757억67000만원 등 모두 2조2702억8600만원, 고용계획인원은 20만1059명이며 1/4분기 중 고용인원은 13만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