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 통신당국 FCC 제소
화웨이, 미 통신당국 FCC 제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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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다’
- 미 FCC(연방통신위원회)를 텍사스 주 연방지법에 제소
- 화웨이 : 미국 국방수권법(NDAA)는 미 헌법위배 주장
화웨이는 올 3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성립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법에 제소하는 등 철저한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는 올 3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성립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법에 제소하는 등 철저한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Huawei, 華為技術)5일 미국의 통신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한 화웨이 제품 배제 조치는 위법하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웨이 측은 “FCC는 독단적인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합리적인 이유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그 부당성을 호소하며, FCC의 자사 제품 배제 결정은 미국 헌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CC는 지난 1122일 화웨[이와 중흥통신(ZTE, 中興通訊) 2개사 제품에 관한 미국 내 통신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FCC는 중국산 사용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화웨이 측은 정당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 FCC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고속 대용량 제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시대를 맞이하여 화웨이 등 중국 제품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화웨이는 올 3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성립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법에 제소하는 등 철저한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방수권법이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정부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 측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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