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전문 경매 브로커와 중소기업은행(선릉역지점)이 기계담보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중대출을 해준 결과로 인해 사업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전문 브로커(박병후)가 은행에 경매를 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을수 없는 타인의 기계류를 친분을 이용 중소기업 선릉역지점에서 재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은행 대출법상 이중대출은 불가능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 중소기업들이 종종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배 사장은 (주)에스팜제약회사를 2006. 1월말 경 공장을 인수할시 모든 기계류를 인수 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년 7월경 유지성(삼웅코리아 대표)이 갑자기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나타나 자신의 기계류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

중소기업은행(선릉역지점), 이중 대출 묵인

유지성(삼웅코리아)은 집달관을 대동하여 '에스팜제약'에 있던 기계류를 가지고 가 버렸다. 이 기계는 유지성 소유의 기계로 박병후가 이중 대출을 받은 기계류다. 즉 반도기계에서 국민은행(종로구지점)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박병후는 다시 도색을 하여 에스팜제약으로 기계를 옴긴후 다시 중소기업(선릉역지점)에서 재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선릉역지점)과 박병후가 짜고 사기대출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배승희는 억울하게 당해 이를 해당 진천경찰서(사기및 폭행)와 수원지검(사기)에 고소를 했으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중이다.

배 사장은 "중소기업은행 선릉역지점장이 친구이고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박병후·서종술이가 대출을 받은것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신청했지만 중고기계를 사서 신규기계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은행서류를 꾸몄는데 은행에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말한다.

또한 "기계가 분실되었다고 수차례 중소기업은행 선릉역지점에다 말을 하였는데도 오히려 없어진 기계대신 다른기계를 가져다 놓으며 은행에서 감가상가처리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담보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에스팜제약을 운영하고 있는 배승희(대표)보고 기계를 사놓으라고 합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밝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이는 박병후와 중소기업 선릉역지점과 고의성 대출로 보여지며 중소기업은행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 이미 기계도 유지성이 찾아가고 장지영이 기계반환(같은 기계)요구도 하고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배 사장은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체 대출을 하여 피해를 본 배 사장에게 남의 기계를 가지고 대출해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하며 상환하지 못해 (2006年 10月까지는 은행이자 납부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못해 은행이자 연체중)경매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열심히 살려고하는 이 제조업체를 살려주십시오."

피해자 배사장은 "친분도 없고 은행장, 은행직원을 아는사람이 없다면 어느누가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중소제조업을 하겠습니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제발 힘없고 빽없는 중소제조업을 하는 저를 정확하게 진실되게만 조사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직원들과 이사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성였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하는것도 현재 위태위태하게 운영하는데 무책임한 은행의 이중대출로 인해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을 10개월간 받고 있다."며 고통스러워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말그대로 중소제조업을 하는 업체를 살려주는 은행인데 오히려 열심히 살아보려는 제조업체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며 원망스러워 했다.

배 사장은 "중소기업은행 선릉역지점과 박병후,서종술을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을 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배사장은 하소연을 한다.

눈물을 흘리는 배사장은 "저는 살고싶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직원들과 꼭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혜를 베풀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제분야에 각각 열심히 살려고하는 이 제조업체를 살려주십시오."라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 선릉지점과 금융감독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해 영세업자들이 이중고통을 받지 않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법기관들은 이러한 민원을 우선 처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확수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