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6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450만명이나 되는 서민들이 연66% 이상의 고리를 부담하는 대부·사금융시장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청년실업자들까지도 가세해 고금리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연령은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가 각각 33.08%, 39.30%로 전체의 72.38%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잔액은 지난해 2005년 3/4분기 5700억원에서 2006년 3/4분기 796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연66%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가족간의 보증으로 내몰릴 경우 서민층 전반의 연쇄파산이 우려된다.

사금융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제도권 금융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에 떠밀려 대부업체를 통해 연 66%의 고금리 대출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층의 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자제한 상한의 대폭적 인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저신용계층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활성화,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본 국회도 지난 12월 이른바 회색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수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일본: 貸金業)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고리대의 천국이 돼 서민들의 파산대란으로 연결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최고이자율을 연25%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통과에 협력할 것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다.

2007년 1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