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한나라당 싹쓸이 후폭풍 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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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한나라당 싹쓸이 후폭풍 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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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3867명 가운데 522명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평균 7.4명당 1명꼴이다.

입건된 당선자 중 109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233명은 이미 기소됐다. 18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당선자 수가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제3회 지방선거 때 108명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이 기록을 갱신할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이다.

예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설 당선자 중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다.

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무더기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두건도 아니고 무더기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없었던 일을 대검찰청이 조작이라도 하는 양 화들짝 거리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 당시에도 수 명의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선거운동을 강행했다. 분명한 사실은 지방선거 싹쓸이에 고무된 나머지 당선자 숫자만 머리에 넣고 선거법 위반 사실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한나라당 지도부의 불법불감증이 원인제공자이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향한 정당임을 자임한다면 싹쓸이 후폭풍을 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방식대로 검찰과 한판하자며 정면충돌 방식을 택해서도 안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무원칙. 무분별. 무검증의 3無원칙으로 후보 공천을 일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자승자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검찰을 향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신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명명백백한 선거법 위반 당사자에 대해 검찰 조치 이전에 사퇴권고, 출당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정치권에 대한 신뢰 추락 등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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