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서는 반납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내내 차등성과급을 저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행열은 끊이지 않아 530여개의 학교, 5175명의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입금된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의 경우 9억4천여만원, 안동시 4억3천여만원, 포항시는 10억을 넘기고 있으며 전체 교원수가 140명인 울릉도에서도 1천3백여만원을 반납하고 있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8월 27일 기준) 2,225개 학교에서 6,000명의 교사들이 642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납자수는 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 그 금액도 1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반납되는 금액도 다양하여 A등급인(상위30%) 102만여원, B등급인(30～70%) 93만여원, C등급인(하위30%) 89만여원 등 자신이 받은 급에 상관없이, 또한 조합원 비조합원에 상관없이 차등성과급이 현재 교사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향후 교원평가와 구조조정의 기재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이 반납하고 있는 차등성과급은 2005년도 근무분이며(57%), 2006년도 상반기 근무분(23%)이 10월로 지급이 예정되고 있어 다시 한번 차등성과급으로 인한 학교단위의 혼란이 예기되고 있다.

교사들의 성과급 반납 움직임은 교육부가 97년 시행 후 중단된 특별성과상여수당(총인원의 10%지급)을 확대하여 2001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명문화시키고 그해 2월말 최초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급비율도 대상인원의 70%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전년도 월봉급액의 50-150%로 S-A-B-C 4단계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납운동은 2002년 2월 8일까지 전국의 8만 5천여 교사들이 370억원을 반납하는 대대적인 참여로 결국 ‘90% 일괄지급, 10% 차등’으로 마무리 되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사와 학생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등급화 하는 것에 분노하였으며, 차등성과급이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사경쟁력 향상이 아닌 교단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차등성과급은 교육부가 이미 밝힌대로 객관적 기준 즉, 교원평가를 전제로 한다. 교육활동을 평가하여 수치화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차등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작년10%, 올해20%, 내년에는.... ‘가랑비에 젖어드는 옷 정책‘으로 차등성과급의 연착륙을 시도하며 이후 100% 차등지급계획을 관철하고 성과계약제․연봉제로의 ’교사임금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급이라는 것이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교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확보한 것으로, 성과가 낮은 교사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교원들의 ‘이기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교원수의 85%도 이르지 못하는 교원확보율 속에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평균 임금의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마치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양 선전하고, 교사들 간의 경쟁구조가 없어 교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언론을 보며서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등성과급은 교사들에게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을 반교육적 경쟁에 내모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 간에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시켜 교사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를 차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인간을 서열화 하고 경쟁을 시키면 무조건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이제 접어야 한다.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활동을 계량적 잣대로 재단하는 순간 교육은 그 본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옆의 동료 보다 내가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 성과급 몇 푼을 더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감’인 것이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차등성과급 전액 반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북교사들의 분노와 열망을 모아 반드시 반교육적 차등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