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 31일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작년(2005년) 1년간의 우리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제1편 국토현황,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편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1년전보다 20만명(0.42%)이 늘어난 4,850만명이며, 인구밀도는 ㎢당 487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다.

* 2006.7.1. 현재 인구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특별추계한 결과임(‘05.1월 발표)

하지만, 앞으로 2020년에 4,997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93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작년보다 0.4%p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2%로 나타나, 인구의 도시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면도 일부 포함)은 총 10만 6,114㎢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경기가 3,131㎢, 관리지역은 경북이 4,650㎢, 농림지역은 경북이 1만 1,5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이 1,902㎢로 가장 넓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지목이 지정된 총면적(9만 9,646㎢)중 농경지(전·답·초지)가 2만 1,216㎢(21.3%), 임야가 6만 4,805㎢(65.0%),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101㎢(6.1%), 기타가 7,524㎢(7.6%)를 차지하고 있다.

-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도(5,966㎢)에 비해 135㎢(2.3%)가 늘어났다.

국유지는 1만 6,003㎢로 전국토(9만 9,890㎢)의 16.0%이며, 공유지는 7,070㎢로 전국토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5년에 집단취락지역 380개소, 지역현안사업 4개소, 국민임대주택단지 22개소 등 32.4㎢가 해제되었으며, 2005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7개 대도시권 4,041㎢이다.

주택건설은 46만 4천호로 전년과 같으나, 임대주택은 10만 9천호가 건설되어 전년보다 1만 2천호(12.4%)가 증가하였으며,

- 공공택지 공급은 1,221만 6천평으로 전년보다 34만 9천평(2.8%)이 감소하였다.

도로연장은 전년보다 2,105㎞가 늘어난 10만 2,293㎞이며, 도로포장율은 전년보다 0.7%p가 증가한 76.8%로 나타났다.

□ 2005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토균형발전시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착수, 토지보상 착수, 헌법소원 각하 등이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시도·이전기관간 각종 협약 체결,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이 있었으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지제한지역 확정, 6개 시범사업지역 확정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또한 이와 같은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시행, FTA 가시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작년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2006～2020)한 바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